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로앤위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변호사님닷컴, 리걸서치 등의 각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단말기 유형(PC, TV,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 포함)에 관계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변호사님닷컴을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을 말합니다.

"일반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변호사 고객을 말합니다.

“변호사회원”이라 함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숫자의 조합 또는 이메일주소를 의미합니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게시물 (또는 콘텐츠)"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 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서비스의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본 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최소 1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이메일, 팝업창 등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회원에게 별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후 30일 기간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회원에게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조(약관의 해석)

회사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이하 “개별약관”),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약관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 또는 관습에 따릅니다.


제 5조(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조(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등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회원이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조(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가입 당시 등록된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회사의 권리)

회사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회원에 한해 별도의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은 회원가입 후 인증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인 변호사회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일반회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변호사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회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데이터베이스 및 법무법인 사무소 등을 통해 인증을 신청한 변호사회원이 법률상담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인증 신청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사회원의 인증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정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경우(예: 변호사업무 정지 등)

3.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인증 신청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다만 인증 신청이 거절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로부터 인증 재신청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 기타 회사가 정한 인증 신청의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사회원의 인증 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2.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증 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회사가 본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변호사회원의 인증 신청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경우에는 이메일, 팝업창 등을 통하여 변호사회원에게 알립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1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계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의 성실로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2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회원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3조(서비스의 제공 등)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변호사 정보,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

2. 법률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법률 상담

3. 후기작성 서비스

4. 판례, 법령 검색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직접 또는 다른 회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종료 후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4조(서비스의 변경)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게시물"의 저작권)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ID,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7조("게시물"의 관리)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제 18조(권리의 귀속)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게시물의 내용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원에게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모욕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서양속/사회상규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 행위와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사이트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판촉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7.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인 경우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 탈퇴 이후 회원이 작성하였던 게시물 및 댓글 등은 원칙적으로 삭제되지 않으나, 회원은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한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정보가 삭제되거나 익명화되어 회원 개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삭제를 보류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계약해제, 해지 등)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의 고객센터 또는 내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게시물/댓글을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됩니다.


제 20조(이용제한 등)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회사의 서비스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및 기타 혜택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21조(회사의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불능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시설점검,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일반회원에게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 자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개별 상담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일반회원 또는 변호사회원을 대리하지 않으며, 일반회원 또는 변호사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수임계약 등)와 관련된 책임은 일반회원 또는 변호사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회원 또는 변호사회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회사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 간의 모든 행위(거래행위 포함)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적 책임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 22조(금지행위)

회원 사이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직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부당한 이용행위 또는 시스템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서비스의 이용 제한,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모든 게시물(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및 회원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 및 회원 게시물의 권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복제, 송신, 배포, 기타 방법에 의하여 타 사이트에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변호사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 중 일반회원이 변호사회원에게만 공개한 자료를 일반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복제, 송신, 배포,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3조(링크 서비스)

회사는 회원에게 타인의 웹사이트 또는 정보에 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링크된 웹사이트의 정보 또는 제공 서비스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4조(분쟁해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은 본 약관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본 약관은 강행법규에 우선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에 성실히 대응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 약관의 일부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르기로 하고, 이로 인해 본 약관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5조(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